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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5매)

방향 잘못 잡은 전기요금 인상

전력난과 한전 적자는 산업용 값싼 요금 때문

- 누진율 높이고, 산업계 지원하는 산업용 심야전력요금제 폐지해야 -

○ 지식경제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서 8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5%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상 이유로 원가의 91.5%에 불과한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한 4조원에 이르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규모를 들었다.

○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전기의 공공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기를 쓴만큼 비용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더구나 2차 에너지인 전기는 사용하기도 전에 1차로 공급되는 에너지의 70%가량이 낭비되는 비효율적인 에너지이고 전기를 많이 쓸수록 발전소 건설과 가동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사회적 갈등 비용, 기후변화 가속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적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스나 석유, 석탄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전기를 이들 1차 에너지 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해서 전기로 난방을 하게 되는 왜곡된 에너지 사용 형태를 양산하게 된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그런데, 현재 전기요금 체계는 일반용을 제외하고 원가 회수율이 100% 이하다. 특히, 전체 전기소비 중 절반이 넘는 전기를 소비하는 산업계의 경우 2007년 기준 90.5%이고 전체 전기소비에서 1/4을 차지하는 산업용 경부하요금의 경우 60.7%에 불과하다(첨부1 참고). 한편,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월 1일, '최근 5년간 에너지와 전기 소비 경향 분석과 제언'에서 밝힌 것처럼 작년 겨울의 전력난은 전체 전기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계에서 급증한 전력소비(산업용 경부하 포함)때문이었다(첨부 2 참고).

○ 이렇듯, 전기를 많이 쓰는 쪽으로부터 덜 받는 요금으로 인해 한전은 만성적인 적자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어서 급기야 2008년에는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충당하기까지 했지만 누적 적자는 계속 늘고 있다. 산업계가 덜 낸 전기요금을 국민들이 대신 내 준 꼴인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 셈이다. 나아가 한국은 GDP대비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 수위를 달리는 전기과소비 국가의 오명을 갖게 되었다.

○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고 전기소비 형태도 왜곡되어 있다. 이는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발전설비 예비율이 82%까지 달했던 80년대에 감행했던 9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하와, 심야전력요금(산업용 경부하 포함)제도 때문이었다(첨부3 참고).

○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소비 절감과 효율 증대를 목표로 세워야 하는 이때, 전기요금은 원가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정상화되어야 하며, 전기를 많이 쓰는 이들에게는 누진율을 더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산업용 경부하를 비롯한 심야전력요금의 폐지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0년 7월 31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 02-735-7000, 018-288-8402, yangwy@kfem.or.kr)

* 첨부자료 1: 전력요금 원가회수율 비교

첨부자료 2: 최근 5년간 에너지와 전기 소비 추이 분석

첨부자료 3: 80년대 전기요금 인하 내용

첨부자료 1>

전력요금 원가회수율 비교

출처)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첨부자료 2>

최근 5년간 전기 소비 추이 분석

('최근 5년간 에너지와 전기 소비 경향 분석과 제언'중. 2010. 4. 1. 환경운동연합)

[그림 1] 최근 5년간 부문별 전기 소비 추이

(자료 출처: 조승수 의원실-한국전력답변자료, 단위 : GWh)

년도	주택용	일반용	농사용	교육용	산업용	(산업용경부하)	가로등	심야	전체
2005	52,044	73,716	7,318	4,309	174,945	67,574	2,570	17,511	332,413
2006	53,912	77,809	7,636	4,790	183,067	72,223	2,687	18,818	348,719
2007	55,681	82,208	8,215	5,304	194,936	79,174	2,794	19,467	368,605
2008	57,878	86,827	8,869	5,783	203,475	83,389	2,847	19,391	385,070
2009	59,427	89,619	9,671	6,465	207,216	84,276	2,954	19,121	394,475
비중	15.06%	22.72%	2.45%	1.64%	52.53%	(21.36%)	0.75%	4.85%	100%

[표 1] 최근 5년간 부문별 전기소비 추이와 부문별 비중

(자료 출처: 조승수 의원실-한국전력답변자료, 단위 : GWh)

◯ 전기 역시 산업계가 절반 이상을 소비했다. 그 중 원가의 절반이하로 공급하는 산업용경부하와 심야전력이 전체의 1/4을 차지했다.

년도	주택용	일반용	농사용	교육용	산업용	(산업용경부하)	가로등	심야	전체
2006	3.59%	5.55%	4.35%	11.16%	4.64%	6.88%	4.55%	7.46%	4.91%
2007	3.28%	5.65%	7.58%	10.73%	6.48%	9.62%	3.98%	3.45%	5.70%
2008	3.95%	5.62%	7.96%	9.03%	4.38%	5.32%	1.90%	-0.39%	4.47%
2009	2.68%	3.22%	9.04%	11.79%	1.84%	1.06%	3.76%	-1.39%	2.44%

[표 2-2] 최근 5년간 부문별 전기소비 연증가율

◯ 에너지소비증가율에서 산업용과 공공기타를 제외하고는 증가가 둔화되는 것을 보인 반면 전기소비는 전분야에 걸쳐 고루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에너지소비 패턴으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 2005년 대비 부문별 전기소비 증가율

년도	주택용	일반용	농사용	교육용	산업용	(산업용경부하)	가로등	심야	전체
2005년 대비 전기소비 증가율	14.19%	21.57%	32.15%	50.03%	18.45%	24.72%	14.94%	9.19%	18.67%
증가한 양(GWh)	7,383	15,903	2,353	2,156	32,271	16,702	384	1,610	62,062

[표 3] 2005년 대비 부문별 전기소비 증가율과 증가량

◯ 2005년 대비 전기소비는 전 부문에 걸쳐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특히, 교육용과 농사용, 산업용경부하 전기소비는 각각 50%, 32%, 25%로 증가율이 급증했다.

◯ 전년도 대비 동분기 전기소비 증가율에서 단연 교육용 전기 소비가 두드러진다. 비중은 1.6%에 불과하지만 부문별 감축 노력을 모아야 하는 시점에서 급증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2005년 대비 산업용과 산업용경부하전기소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전체 전기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증가한 절대량으로는 대부분이다.

첨부자료 3>

80년대 전기요금 인하 내용

시기	전기요금 인하 내용	시기	전기요금 인하 내용
1982. 7.10	산업용(소규모 발전) 평균 4.8% 인하	1988. 3.21	평균 3.6% 인하 (4.0% 가정용/7.5% 상업용/ 2.0% 산업용/20.0% 가로등/ 2.0% 심야전력)
1983. 4.22	평균 3.3% 인하 (5.2% 가정용/6.3% 상업용 / 6.5% 산업용(소규모 발전)/ 8.0% 가로등)	1988.11.30	평균 4.1% 인하 (4.4% 가정용/ 10.6% 상업용/ 2.0% 산업용/ 2.0% 농업용/ 10.6% 심야전력)
1986. 2.22	평균 2.8% 인하 ( 2.1% 가정용/ 3.3% 상업용/ 2.8% 산업용 / 2.0% 농업용/ 3.0% 가로등)	1989. 7. 1	평균 7.0% 인하 (5.0% 가정용/15.8% 상업용/ 5.0% 산업용/ 5.0% 농업용/ 7.0% 가로등/ 8.2% 심야전력 )
1987. 5.28	평균 4.0% 인하 (1.3% 가정용/ 4.9% 상업용/ 4.5% 산업용/ 20.0% 가로등/ 29.7% 심야전력)	1990. 5. 1	평균 3.7% 인하 ( 3.6% 가정용/ 5.0% 산업용/ 2.1% for 농업용/ 4.5% 심야전력)
1987.11.16	평균 3.8% 인하 (5.0% 가정용/5.0% 산업용/ 5.3% 심야전력)

출처) <전기가격 추이>, 에너지통계 데이터 베이스,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